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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위험방지계획서

사업개요

생산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ㆍ이전ㆍ변경하기전에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 제출하고 사전안전성을 심사 받고 현장 확인을 통해 유해ㆍ위험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산재예방 및 근로자 안전보건의 유지ㆍ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법정제도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의거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해 사업에 관계있는 건설물ㆍ기계ㆍ기구 및 설비등을 설치ㆍ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할 때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0조~제124조의 2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1000만원

제출시기

제출시기 : 공사 착공 15일전까지
계획서 제출 및 수수료 입금
※ 제출처 : 사업장 소재 관할 안전보건공단 지역본ㆍ지도원
※ 입금계좌 : 계획서 심사 신청시 가상계좌 번호 안내

심사수수료

심사대상 수수료
종류 규모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를 제외한다)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 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식료품 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기타 제품 제조업, 1차금속 제조업, 가구제조업에서 일관 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가. 전기계약용량 500kw 미만
나. 전기계약용량 2,000kw 미만
다. 전기계약용량 500kw 미만
84,000
123,000
183,000
상기사업장에서 설비의 일부를 증설ㆍ이전ㆍ변경 하는 경우 - 67,000
금속이나 그 밖의 광물의 용해로, 화학설비, 건조설비, 가스집합용접장치, 허가대상ㆍ관리대상 유해물질 및 분진작업 관련 설비를 설치ㆍ이전하는 경우 가. 3기 미만
나. 6기 미만 다. 6기 이상
44,000
58,000
67,000
상기 설비의 일부를 변경하는 경우 - 3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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